대법원, 법관징계위 외부 위원 임명 _수직 슬롯과 수평 슬롯의 정의_krvip

대법원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관징계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되면서 김문현 이화여대 법과대학장과 김영석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양동관 변호사를 법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등의 징계 청구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해당 법관의 징계를 심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개정 법관징계법은 대법원장이 법관 중에서 6명의 위원을 임명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3명을 법학교수와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외부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